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2
금융·보험
서왕진|조국혁신당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중소기업#금융보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소감축 사업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탄소감축 사업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후대응보증이 지금은 고시 근거인데, 앞으로는 법 근거가 생겨요
기후대응보증이 지금은 고시 근거인데, 앞으로는 법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법안 통과가 필수라 시행이 미뤄질 수 있어요
다른 법안 통과가 필수라 시행이 미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