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체계자구 심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2026-03-12
5
정부이송
2026-03-27
6
공포
2026-04-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2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중소기업#기후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소를 줄이려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탄소를 줄이려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규정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정식 인정돼서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요.
현재는 행정규정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정식 인정돼서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감축하는 기업이 정부 보증을 더 쉽게 받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탄소감축하는 기업이 정부 보증을 더 쉽게 받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정말 탄소감축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업이 정말 탄소감축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