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2
권향엽의원 등 18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벌칙강화#국가핵심기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고 의무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시 압류 등 침해물건 처분 가능, 연 2회 국회 보고, 고의 벌금 상향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력과 민사구제 강화로 유출 감소 기대, 다만 과도한 처벌과 기업 부담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시 압류 등 침해물건 처분 가능, 연 2회 국회 보고, 고의 벌금 상향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력과 민사구제 강화로 유출 감소 기대, 다만 과도한 처벌과 기업 부담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