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2
주택·임대
조승환|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노후주택#도시재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도심 지역의 주택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구도심 지역의 주택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받지 않은 주택이 빈집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무허가 주택도 빈집으로 인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현재는 허가받지 않은 주택이 빈집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무허가 주택도 빈집으로 인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되고 버려진 구도심 지역이 더 빠르게 정비되면서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오래되고 버려진 구도심 지역이 더 빠르게 정비되면서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허가 주택 소유자의 강제 정비나 철거로 주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무허가 주택 소유자의 강제 정비나 철거로 주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