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2
금융·보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예금보호#신용협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협동조합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신용협동조합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대 5천만원까지만 돌려받는데, 금융위기 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최대 5천만원까지만 돌려받는데, 금융위기 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문제생겼을 때 자신의 돈이 더 안전하게 보호돼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문제생겼을 때 자신의 돈이 더 안전하게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금융위기 기준이 모호하면 악용될 수 있고, 공적자금 낭비 우려가 있어요
금융위기 기준이 모호하면 악용될 수 있고, 공적자금 낭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