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2
문화·체육·관광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정부조직#정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행사, 호텔, 관광지 운영자 등 관광산업 종사자들
여행사, 호텔, 관광지 운영자 등 관광산업 종사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을 담당하고, 앞으로는 관광청이 따로 전담해요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을 담당하고, 앞으로는 관광청이 따로 전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 정책이 집중돼서 여행이 더 편해지고 관광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관광 정책이 집중돼서 여행이 더 편해지고 관광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 부처 신설로 예산이 증가하고 기존 부처와 협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 부처 신설로 예산이 증가하고 기존 부처와 협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