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2025-04-09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2
권향엽의원 등 20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충전시설신고#보험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 도입과 보험의무화로 안전 관리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 정보가 관할 관청에 신고되고 보험의무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위험 감소와 보상 신속성 증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 정보가 관할 관청에 신고되고 보험의무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위험 감소와 보상 신속성 증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