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2
고용·노동
권영세|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시정명령#이행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 노동조합, 기업
근로자, 노동조합, 기업
📌
뭐가 달라지나?
명령 위반 시 벌칙만 있었지만, 이제는 이행 여부를 보고하게 돼요
명령 위반 시 벌칙만 있었지만, 이제는 이행 여부를 보고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형식적 이행에 그칠 수 있어요
기업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형식적 이행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