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2
권영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명령이행상황제출#노동관계조정법#노동자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을 의무화해 이행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6조의2 및 제96조제1항제4호 신설로 이행상황 제출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행확인으로 신속한 시정과 구제 강화,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6조의2 및 제96조제1항제4호 신설로 이행상황 제출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행확인으로 신속한 시정과 구제 강화,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생긴다.
의안번호: 220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