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2
박정의원 등 10인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활용#보존과활용의조화#문화재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바탕으로 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시책, 5년 기본계획, 인력 양성, 자료 확보, 보상 체계가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문화재 계승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시책, 5년 기본계획, 인력 양성, 자료 확보, 보상 체계가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문화재 계승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