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2
문화·체육·관광
박정|더불어민주당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 활용#문화정책#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물관·유적지 운영자와 문화유산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박물관·유적지 운영자와 문화유산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재 보존 중심인데, 앞으로는 활용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생겨요.
현재는 문화재 보존 중심인데, 앞으로는 활용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재를 일상에서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지역의 문화유산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문화재를 일상에서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지역의 문화유산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문화재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원형 보존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문화재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원형 보존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