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2025-04-09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2
권향엽의원 등 10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충전#친환경충전소#정의로운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LPG차 자가충전 허용과 친환경충전소 전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자가충전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고, 충전소를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전환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편의 및 업계 재편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와 투자 부담 증가가 병존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자가충전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고, 충전소를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전환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편의 및 업계 재편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와 투자 부담 증가가 병존할 것이다.
의안번호: 220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