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2
금융·보험
유영하|국민의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보험설계사#행정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와 보험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와 보험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법원이 보험사기를 유죄 판결해도 청문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청문 없이 즉시 등록이 취소돼요.
법원이 보험사기를 유죄 판결해도 청문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청문 없이 즉시 등록이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 판결 후에도 계속 보험 영업을 하던 사기꾼 때문에 생기는 추가 피해가 없어져요.
법원 판결 후에도 계속 보험 영업을 하던 사기꾼 때문에 생기는 추가 피해가 없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