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2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보증제도#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소를 줄이는 사업을 하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탄소를 줄이는 사업을 하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칙에만 의존해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정식 법에 기반해서 보증 계정을 설치해서 운영돼요.
현재는 규칙에만 의존해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정식 법에 기반해서 보증 계정을 설치해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환경 설비에 투자할 때 보증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녹색 사업이 더 활발해져요.
중소기업이 환경 설비에 투자할 때 보증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녹색 사업이 더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부실 기업까지 지원될 위험이 있어요.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부실 기업까지 지원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