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2
조세·세금
김은혜|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리모델링#공동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 소유자와 주민들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 소유자와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리모델링 중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토지분 재산세로 바뀌어요
현재는 리모델링 중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토지분 재산세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주가 리모델링 기간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노후 공동주택 개선 사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건물주가 리모델링 기간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노후 공동주택 개선 사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같은 노후 주택도 재건축 선택 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는 불공정이 생길 수 있어요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같은 노후 주택도 재건축 선택 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는 불공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