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2
의료·건강
황희|더불어민주당
국민체력 기본법안
#체력관리#운동처방#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 특히 체력이 약하거나 비만인 사람들
모든 국민, 특히 체력이 약하거나 비만인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이 체력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체력을 측정하고 운동을 처방해줘요
현재는 개인이 체력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체력을 측정하고 운동을 처방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체력이 좋아지면 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고 건강 수명이 길어져요
체력이 좋아지면 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고 건강 수명이 길어져요
⚠️
우려할 점은?
체력 측정 정보가 개인정보로 악용되거나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체력 측정 정보가 개인정보로 악용되거나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