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2
황희의원 등 11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정보화#법적근거#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문화정보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11조 제3항, 11조의3 신설, 13조의2로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수행의 전문성 강화와 자원 관리의 체계적 통합으로 효과가 커지나 재정 의존성·감독 강화 필요도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11조 제3항, 11조의3 신설, 13조의2로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수행의 전문성 강화와 자원 관리의 체계적 통합으로 효과가 커지나 재정 의존성·감독 강화 필요도 생긴다.
의안번호: 220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