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2
문화·체육·관광
황희|더불어민주당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정보원#법정기관#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과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에요
문화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과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문화정보원이 일반 재단에서 법정기관으로 바뀌어 정부 지원이 더 쉬워져요
문화정보원이 일반 재단에서 법정기관으로 바뀌어 정부 지원이 더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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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문화정보서비스가 더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문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요
문화정보서비스가 더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문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