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산업·기업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플랫폼 공정화#소상공인 보호#불공정거래 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쿠팡, 배민,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판매자들이에요.
쿠팡, 배민,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판매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언제든 계약을 끊고 대금 지급을 미뤄도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플랫폼이 미리 알리고 15일 안에 돈을 줘야 해요.
현재는 플랫폼이 언제든 계약을 끊고 대금 지급을 미뤄도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플랫폼이 미리 알리고 15일 안에 돈을 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으로 자신의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쫓겨나거나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지켜져요.
온라인으로 자신의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쫓겨나거나 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들이 법을 피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더 까다롭게 바꿀 수 있어요.
플랫폼들이 법을 피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더 까다롭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