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법무·사법
김도읍|국민의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강제집행#민사집행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 채무 문제로 강제집행 위험이 있는 사람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 채무 문제로 강제집행 위험이 있는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려동물도 빚을 받기 위해 압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압류가 금지돼요
현재는 반려동물도 빚을 받기 위해 압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압류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 어려움이 생겨도 함께 살던 반려동물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 어려움이 생겨도 함께 살던 반려동물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