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9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압류금지#동물보호법개정#민사집행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개정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 대상에서 반려동물이 제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의 안정성과 반려동물 복지가 높아지고, 분쟁 시 동물이 더 안전하게 보호된다.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개정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 대상에서 반려동물이 제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의 안정성과 반려동물 복지가 높아지고, 분쟁 시 동물이 더 안전하게 보호된다.
의안번호: 220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