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행정·지방자치
조경태|국민의힘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행정#균형발전#세금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주민과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지방 주민과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와 도가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을 통합해서 특별광역시를 만들어요.
현재는 시와 도가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을 통합해서 특별광역시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어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 법안이 수도권 집중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고, 통합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이 법안이 수도권 집중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고, 통합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