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9
조경태의원 등 10인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광역시도통합#지역균형발전#특별광역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행정효율을 높이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광역시 설치와 통합절차, 지원위원회 설립 등 통합 추진과 재정지원 체계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불균형 감소와 생활권 정합성 개선, 행정 재정 자주권 강화로 시민 편익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광역시 설치와 통합절차, 지원위원회 설립 등 통합 추진과 재정지원 체계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불균형 감소와 생활권 정합성 개선, 행정 재정 자주권 강화로 시민 편익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