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2025-07-0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09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구조#주주권#다중대표소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을 효율적으로 통제해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주총회 통지기간 4주로 연장하고 주주제안 기한과 이사회 보수체계 강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반주주 권리 강화로 주주가치 상승과 시장 신뢰 증가가 기대되지만 경영 부담과 규제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주총회 통지기간 4주로 연장하고 주주제안 기한과 이사회 보수체계 강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반주주 권리 강화로 주주가치 상승과 시장 신뢰 증가가 기대되지만 경영 부담과 규제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