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9
안규백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기초생활보장#시책수립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참전유공자의 기본생활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수당 외 기본생활 보장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시책 수립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부여하며 조사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데이터 기반 정책의 타당성 제고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이행의 어려움도 병존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수당 외 기본생활 보장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시책 수립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부여하며 조사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데이터 기반 정책의 타당성 제고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이행의 어려움도 병존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