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국방·병무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생활보장#국가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ㆍ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6ㆍ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개별 수당만 받지만, 앞으로 의식주 같은 기초생활을 국가가 직접 보장해요.
지금은 개별 수당만 받지만, 앞으로 의식주 같은 기초생활을 국가가 직접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 국가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게 돼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 국가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정책이 실제로 충분한 예산과 빠른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정부 정책이 실제로 충분한 예산과 빠른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