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행정·지방자치
조경태|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행정개편#수도권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가지 지방자치단체만 있는데, 앞으로 특별광역시가 추가돼요
현재는 5가지 지방자치단체만 있는데, 앞으로 특별광역시가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결해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개선될 수 있어요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결해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광역시와 도를 합칠 때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광역시와 도를 합칠 때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