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피해자보호#형사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피해자와 고소인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피해자와 고소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석 결정 시 검사 의견만 들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와 고소인 의견도 반영돼요.
현재는 보석 결정 시 검사 의견만 들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와 고소인 의견도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 피해자가 법원 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자신의 피해 구제를 더 잘 요구할 수 있어요.
범죄 피해자가 법원 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자신의 피해 구제를 더 잘 요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 의견이 반영된다고 해도 최종 결정이 피해자 의견과 다를 수 있어요.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질지 불명확해요.
피해자 의견이 반영된다고 해도 최종 결정이 피해자 의견과 다를 수 있어요.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질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