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9
서영교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참여#보석결정#구속취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등 의견을 보석·구속 취소 판단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도 법원에 의견 제출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이를 검사의 의견과 함께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실관계 반영 강화로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나, 절차 지연과 자의적 영향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도 법원에 의견 제출할 수 있고, 재판장은 이를 검사의 의견과 함께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실관계 반영 강화로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나, 절차 지연과 자의적 영향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