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9
서영교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평등#보훈대상자의료#대통령령기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지역 간 균등하게 보장하고, 비보훈병원 지역에도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접근성이 개선되고 형평성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관리 이슈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접근성이 개선되고 형평성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관리 이슈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