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병원#건강보험수사#의료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자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조사만 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처럼 불법 병원과 약국을 수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행정조사만 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처럼 불법 병원과 약국을 수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을 빠르게 적발해서 당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을 빠르게 적발해서 당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권한이 커지면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권한이 커지면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