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9
서영석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권#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 행정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에 한정해 수사권이 부여되고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기간 단축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축소가 기대되나, 인권 보호와 절차 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에 한정해 수사권이 부여되고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기간 단축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축소가 기대되나, 인권 보호와 절차 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