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국방·병무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의료서비스#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 특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 특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질이 다른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질이 다른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서울이나 부산까지 원정진료를 가지 않아도 되고, 어느 지역이든 같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서울이나 부산까지 원정진료를 가지 않아도 되고, 어느 지역이든 같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공공병원들이 보훈병원 수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예산 확보가 과제예요.
지역 공공병원들이 보훈병원 수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예산 확보가 과제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