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9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격차#보훈의료지원#대통령령기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의 지역별 균등한 의료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비보훈병원도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 간 의료지원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고, 위탁 의료시설이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 기대되나 재원 부담과 이행 관리의 어려움도 수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 간 의료지원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고, 위탁 의료시설이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 기대되나 재원 부담과 이행 관리의 어려움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