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의료·건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접근성#지역격차#독립유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와 유족들, 특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와 유족들, 특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곳 보훈병원만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6곳 보훈병원만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주 같은 먼 곳에서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원정진료를 다닐 필요가 없어져요.
제주 같은 먼 곳에서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원정진료를 다닐 필요가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지역 공공병원이 전문의와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법은 있어도 실제 개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역 공공병원이 전문의와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법은 있어도 실제 개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