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의료·건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료서비스#지역격차 해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병원이 있는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에서만 전문적 진료를 받는데, 앞으로는 제주 등 다른 지역 공공병원도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 제주에 사시는 국가유공자는 진료받으려고 서울까지 원정을 다녀야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지역 공공병원에서 바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공공병원이 실제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지자체별로 편차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