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9
서영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격차해소#보훈병원수준의료서비스확대#대통령령기준위탁의료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보훈 지역 공공병원도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확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별 균등 의료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위탁의료시설의 시설·전문의 수·진료과목 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줄고 접근성이 개선되나, 예산 부담 및 실행 차이가 남을 수 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보훈 지역 공공병원도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확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별 균등 의료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위탁의료시설의 시설·전문의 수·진료과목 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줄고 접근성이 개선되나, 예산 부담 및 실행 차이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