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9
김성원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통행장소#강제처리요건#보행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 통행 장소에 주차된 차량이 보행권 침해 시 강제 처리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6조로 공공 통행 장소의 교통방해를 강제 처리 요건으로 인정하고 지체 없이 차를 이동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보행권 보호와 갈등 감소를 기대하나, 재량 남용 우려와 절차 투명성도 점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6조로 공공 통행 장소의 교통방해를 강제 처리 요건으로 인정하고 지체 없이 차를 이동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보행권 보호와 갈등 감소를 기대하나, 재량 남용 우려와 절차 투명성도 점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