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교통·물류
김성원|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규제#공동주택 통행#강제처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주민과 주차장 이용자들
아파트 주민과 주차장 이용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동주택 입구에 차를 고정시킨 행위 규제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히 금지하고 빠르게 처리해요
현재는 공동주택 입구에 차를 고정시킨 행위 규제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히 금지하고 빠르게 처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통행을 막는 차 때문에 생기는 주민 불편과 이웃 갈등이 줄어들 수 있어요
통행을 막는 차 때문에 생기는 주민 불편과 이웃 갈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동차 소유자가 갑자기 차량을 강제로 옮겨질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자동차 소유자가 갑자기 차량을 강제로 옮겨질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