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9
부승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국회조사처#정책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 제6호를 신설해 분석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절차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대안의 영향과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 제6호를 신설해 분석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절차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대안의 영향과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인다.
의안번호: 220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