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행정·지방자치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법안검토#의회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국회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위원회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영향을 분석하고, 시행 후 결과를 평가하는 업무가 입법조사처의 정식 역할로 명확해져요
법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영향을 분석하고, 시행 후 결과를 평가하는 업무가 입법조사처의 정식 역할로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신중하게 검토된 좋은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 생활과 일자리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더 신중하게 검토된 좋은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 생활과 일자리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