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행정·지방자치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사전분석#법안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에서 만드는 법안으로 영향받는 국민 전체에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안으로 영향받는 국민 전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분한 분석 없이 심사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영향을 분석해서 심사해요
현재는 충분한 분석 없이 심사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영향을 분석해서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신중하게 만들어진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생활에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더 신중하게 만들어진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생활에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분석 과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어요
분석 과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