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9
박용갑의원 등 15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안전#소방시설의무화#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의 소방시설 의무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충전시설에 살수장치·전용 소화기 등을 의무 비치하고, 옥내 주차에 소화수조·방화셔터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위험 감소와 진압 신속성 증가로 피해가 줄고 안전성이 향상되지만 비용 부담은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충전시설에 살수장치·전용 소화기 등을 의무 비치하고, 옥내 주차에 소화수조·방화셔터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위험 감소와 진압 신속성 증가로 피해가 줄고 안전성이 향상되지만 비용 부담은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