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9
조경태의원 등 13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관할구역변경#서울김포통합#메가시티전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로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편입해 김포구 설치 및 행정구역 재편이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울의 편의성과 경쟁력 강화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편입해 김포구 설치 및 행정구역 재편이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울의 편의성과 경쟁력 강화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0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