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환자인권#격리강박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격리와 강박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꼭 이유를 알려주고 다른 방법을 먼저 써야 해요.
현재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격리와 강박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꼭 이유를 알려주고 다른 방법을 먼저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원한 환자가 이유 없이 격리되거나 강박되는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입원한 환자가 이유 없이 격리되거나 강박되는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들이 실제로 새 규칙을 지킬지, 처벌이 충분히 강할지가 관건이에요.
병원들이 실제로 새 규칙을 지킬지, 처벌이 충분히 강할지가 관건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