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9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양도소득세#주식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 투자자와 금융투자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이 취소돼요. 기존 양도소득세로 계속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요. 금융시장이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다른 정책에 쓸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부자들이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