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주택·임대
서범수|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생활주택#규제완화#청년주택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신혼부부, 1~2인 가구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청년, 신혼부부, 1~2인 가구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이 없어져서 대규모로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이 없어져서 대규모로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소규모 주택이 공급되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소규모 주택이 공급되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규모 건설로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기존 건설 사업과의 경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대규모 건설로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기존 건설 사업과의 경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