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인권·차별금지
김도읍|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시위자유#규제수단#공공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회·시위를 주최하고 참여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일반인들이 영향받아요.
집회·시위를 주최하고 참여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일반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영사기나 레이저 사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신고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기구를 써서 질서를 해치면 안 돼요.
현행은 영사기나 레이저 사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신고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기구를 써서 질서를 해치면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위를 할 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명확해져서,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어요.
시위를 할 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명확해져서,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 "공공 질서 침해"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경찰이 "공공 질서 침해"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