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9
고용·노동
김선교|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대응#근로자 보호#건설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과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현장과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악천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폭염·폭우·한파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회사가 반드시 보호조치를 하도록 돼요.
현재는 악천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폭염·폭우·한파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회사가 반드시 보호조치를 하도록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위험한 날씨엔 공사를 미루는 게 법적으로 정당해져요.
폭염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위험한 날씨엔 공사를 미루는 게 법적으로 정당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