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6-0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8
범죄·형사
박충권|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국가기밀#국방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 기밀 담당자와 해외 정보 유출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방 기밀 담당자와 해외 정보 유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적국에만 적용되던 간첩죄를 모든 외국으로의 기밀 유출에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적국에만 적용되던 간첩죄를 모든 외국으로의 기밀 유출에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기밀이 외국으로 새나가는 걸 더 엄격하게 처벌해서 국방력을 지켜요
국가 기밀이 외국으로 새나가는 걸 더 엄격하게 처벌해서 국방력을 지켜요
⚠️
우려할 점은?
기밀 범위와 해석 기준이 모호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밀 범위와 해석 기준이 모호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