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8
조세·세금
이해민|조국혁신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소득세#연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 연구자와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 연구자와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에 최대 45%의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연 4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요.
현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에 최대 45%의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연 4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받는 보상금이 더 많아지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유인이 생겨요.
연구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받는 보상금이 더 많아지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유인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일반 급여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변장해서 줄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들이 일반 급여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변장해서 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