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8
재난·안전
김성원|국민의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교통안전#법제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게 돼요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범운전자들이 보호받으면서 우리 도로의 교통질서가 더 안전해져요
모범운전자들이 보호받으면서 우리 도로의 교통질서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경찰청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민간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경찰청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민간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