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2025-07-02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8
교육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구조개선#폐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대학 학생·교직원과 비수도권 지역민이 영향받아요
사립대학 학생·교직원과 비수도권 지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재정 어려운 사립대학에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정부가 재정 어려운 사립대학에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폐교 위험의 대학 학생들이 학습권 보호를 받고 지역경제도 살아나요
폐교 위험의 대학 학생들이 학습권 보호를 받고 지역경제도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학과 통폐합으로 대학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학과 통폐합으로 대학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