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8
산업·기업
고동진|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정산#중소판매자#플랫폼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중소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중소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산이 최대 60일 이상 걸리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받게 돼요.
현재는 정산이 최대 60일 이상 걸리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판매자들이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금 운영이 쉬워지고 사업이 안정돼요.
판매자들이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금 운영이 쉬워지고 사업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들이 정산 기한 때문에 판매자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플랫폼들이 정산 기한 때문에 판매자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