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8
교육
신정훈|더불어민주당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평생교육#교육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부모지원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시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현재는 학부모지원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시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강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강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법적 근거는 생겼지만, 센터 운영의 질은 정부 예산과 인력 확보에 달려 있어요
법적 근거는 생겼지만, 센터 운영의 질은 정부 예산과 인력 확보에 달려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