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8
범죄·형사
이종배|국민의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형벌강화#범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8세 미만의 소년 강력범죄자가 영향을 받아요
18세 미만의 소년 강력범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대 20년 징역이지만 앞으로는 최대 30년까지 받게 돼요
현재는 최대 20년 징역이지만 앞으로는 최대 30년까지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 재발을 막아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 재발을 막아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미성년자도 훨씬 길게 감옥에 있게 되면서 다시 사회에 적응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훨씬 길게 감옥에 있게 되면서 다시 사회에 적응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