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8
인권·차별금지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희생자보상#명예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4·3사건 희생자, 당시 구금됐던 사람, 그리고 그들의 유족
제주4·3사건 희생자, 당시 구금됐던 사람, 그리고 그들의 유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희생자만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구금됐던 사람과 유족까지 보상 대상이 늘어나요
현재는 일부 희생자만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구금됐던 사람과 유족까지 보상 대상이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70년이 넘은 과거지만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드디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70년이 넘은 과거지만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드디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