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8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재해조사#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사업장 안전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사업장 안전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망사고만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현재는 사망사고만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 사고가 반복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근로 환경이 더 안전해져요.
직장 사고가 반복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근로 환경이 더 안전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