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2024-09-11
3
대안반영폐기
2024-09-1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8
법무·사법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특별검사#수사 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실·국방부 고위직, 국민
대통령실·국방부 고위직,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 검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해요
현재는 군 검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이 제대로 조사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이 제대로 조사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검사도 정부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고, 정치 싸움의 도구가 될 우려가 있어요
특별검사도 정부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 있고, 정치 싸움의 도구가 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