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8
행정·지방자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대응#지역경제 활성화#재정 지원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아닌 지방에 사는 주민과 지역 자치단체
수도권 아닌 지방에 사는 주민과 지역 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금이 1조 원으로 도로 같은 시설에만 써요. 앞으로 3조 원으로 늘어나고 일자리, 교육 같은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기금이 1조 원으로 도로 같은 시설에만 써요. 앞으로 3조 원으로 늘어나고 일자리, 교육 같은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질 수 있어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돈이 계속 풀리면서 효율성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시골 지역보다 도시에 몰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돈이 계속 풀리면서 효율성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시골 지역보다 도시에 몰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