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8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료접근권#응급진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인이 응급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해요.
발달장애인이 응급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의 응급진료를 거부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돼요.
현재는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의 응급진료를 거부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발달장애인이 응급 상황에서 병원 문을 닫힌 채로 돌아가지 않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이 응급 상황에서 병원 문을 닫힌 채로 돌아가지 않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이 법을 알아도 현장에서 여전히 진료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의료기관이 법을 알아도 현장에서 여전히 진료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