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8
조세·세금
구자근|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세액공제#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같은 연구개발 투자 기업들이에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같은 연구개발 투자 기업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규모에 따라서만 세액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지방 기업들이 추가로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기업규모에 따라서만 세액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지방 기업들이 추가로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은 돈으로 신입 직원을 뽑거나 새로운 기계를 살 수 있어요.
지방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은 돈으로 신입 직원을 뽑거나 새로운 기계를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도권 기업들이 같은 조건에서 더 적게 지원받는다고 느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도권 기업들이 같은 조건에서 더 적게 지원받는다고 느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46